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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과기정통부, 연내 법 개정 추진…"사설인증서와 동일 효력"
본인 정보 활용 확대…드론 위치정보 제외·무선설비 공동 활용 추진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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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페리카나
저도 잘 모르겠네요. 주로 온라인 뱅킹 때 공인 인증서를 사용했는데... 더 완화되는 것인지... 해킹도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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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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